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 — 4개월 근무 · 입사 전 허리 진료 · 사고 없음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2011. 09.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다툰 "스키 수상" 기록과 별개로, 짧은 근무 기간과 입사 전 진료 이력만으로도 결론이 났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만 1세 반을 맡은 30대 남성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자주 안다 허리가 아파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의무기록상 스키를 탄 뒤 생긴 병이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0년 12월 어린이집에 들어가 만 1세 반(영아 12명, 교사 3명)을 맡았다. 2011년 3월 말 엉치 통증과 발등 저림이 생겨 치료받다 4월 MRI에서 요추 4-5번 급성 디스크 파열 소견이 나왔고, 5월 디스크 절제 · 고정술을 받았다.
2한의원 기록에는 3월 하순 "스키 타다 수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근로자는 몇 년 전 일이고 3월에 스키를 타는 사람은 없다며 부인했다.
3입사 전인 2010년 1~4월 허리 통증 · 허리 신경뿌리병증 · 허리 염좌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근로자는 집에서 아이를 안다 삐끗한 단순 요통이었다고 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7월 불승인했다. 사업주는 영아반도 교사가 아이를 안고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1위원회는 영상에서 요추 4-5번에 퇴행성 디스크 돌출이 보인다고 했다.
2근무 기간이 약 4개월로 짧고, 사업장 안에서 업무와 관련해 특별한 충격을 받은 사고가 확인되지 않으며, 입사 전부터 허리 진료를 받은 점을 함께 봤다.
3이를 종합해 신청 상병이 업무 또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의학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