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질환 산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이렇게 생긴다

• 일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공단이 요추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한다.
• 오래 중량물 · 허리 굽힘 작업을 했는데 공단 현장조사가 허리 부담을 낮게 평가하거나, 4대 보험 기록상 경력이 짧다며 누적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다.
•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뒤 다른 마디의 디스크 · 협착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불승인된다.
• 입사 전 허리 · 목 진료 기록이나 진술과 다른 진료 기록이 나와 사고 경위 자체가 의심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

퇴행성 변화가 같이 있어도 탈출 자체가 급성이면 인정됐다. 조선소 신호수가 크레인 체결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사건에서 재심사위원회는 주변 퇴행 변화와 별개로 탈출 자체는 급성 파열이라며 염좌만 승인한 처분을 취소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철판을 들다 다친 제관 보조공도 떨어져 나온 디스크 조각이 위로 이동한 급성 소견으로 인정됐다(2011재결 제1271호). 반대로 TV를 들다 삐끗한 근로자는 주치의가 사고 기여를 60%로 적었어도 외상성 급성 병변 소견이 없다며(2021재결 제1904호), 쌀 · 식용유를 들다 다친 매장 직원도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며(2019재결 제1646호) 디스크가 불인정됐다.

사고가 없어도 오랜 작업으로 인정되나?

시행령 별표 3은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무관한 원인이면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 이 기준으로 14년 목재 가공(2013재결 제2416호), 25년 전봇대 배선의 바스켓 안 허리 젖힘 자세(2017재결 제2939호), 조선소 좁은 공간에서 5년 넘게 비틀린 자세로 장비를 다룬 30대(2012재결 제2369호)가 인정됐다. 32년 버스 조립공의 경추 디스크는 그 상병을 일으킬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봤고(2015재결 제2058호), 근무 2년 3개월에 목 부담 자세 비율이 낮은 경추 디스크도 불인정됐다(2016재결 제797호).

근무 기간이 짧거나 기록이 부족하면?

실제 경력을 자료로 보이면 기록 밖 기간도 인정됐다. 4대 보험 기록상 타일 작업 경력이 약 3년뿐이던 인테리어 타일공은 손으로 쓴 작업일지 · 달력과 업체 대표 · 동료 진술로 실제 경력이 훨씬 길다고 인정받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 반면 야간 코일 포장 3개월 남짓 만의 디스크(2013재결 제1403호), 4개월 근무에 입사 전 허리 진료가 있던 보육교사(2011재결 제2050호)는 짧은 근무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여러 마디를 함께 신청하면 어떻게 갈리나?

마디마다 따로 봤다. 자동차 조립 13년 근로자는 영상상 탈출과 신경 압박이 분명하고 왼쪽 다리 통증과 들어맞는 요추 4-5번만 인정되고, 팽윤 정도에 그친 3-4번 · 5번-천추1번과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염좌는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원단 롤을 반복해 옮긴 근로자는 요추 염좌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디스크 세 마디는 기각됐다(2021재결 제1841호).

추가상병 · 법원 감정은 어떻게 작용했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법원 감정이 결론을 갈랐다. 21년 채탄 근무자의 요추 디스크 · 협착은 감정의가 동년배 다른 직종보다 퇴행이 더 진행됐고 재직 중부터 치료받았다고 해 추가상병 불승인이 취소됐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하급심 판결), 사다리 낙상 요양 중 드러난 목 · 허리 디스크도 외상 가능성 감정과 사고 뒤 이어진 통증 기록으로 인정됐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하급심 판결). 반대로 주치의 진단이 근로자 호소에 기댔을 뿐 인과관계 근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 신청도 없던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하급심 판결), 감정의가 대부분 노화로 본 조선소 용접공의 경추 디스크(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하급심 판결)는 기각됐다.

사고 전 진료 기록이나 과거 산재가 있으면?

기록의 내용과 공백을 함께 봤다. 시내버스 기사가 휴게실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건은 과거 허리 진료가 있었지만 119로 긴급 후송된 기록과 MRI의 급성 탈출 소견으로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 과거 업무상 질병으로 받은 요추 4-5번 고정술이 바로 위 마디에 영향을 줬다는 소견은 오히려 인정 근거가 됐다(2022재결 제1150호). 입사 전 목 치료 이력이 있고 급성 외상 소견 없이 퇴행이 진행된 경추 디스크는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불승인 결정 통지서 — 승인된 상병(염좌 등)과 불승인된 상병(마디별), 불승인 사유(퇴행성 · 부담 낮음 · 경력 짧음)
2. 2MRI · CT 영상과 판독지 — 탈출 위치, 급성 소견(파열 · 조각 이동 · 고신호강도)과 퇴행 소견, 다리 통증 방향과 마디가 맞는지
3. 3사고 당일 기록 — 119 구급 기록, 사내 의무실 · 첫 병원 진료 기록에 적힌 경위
4. 4작업 내용 자료 — 작업 동영상 · 사진, 다룬 물건 무게와 횟수, 허리 굽힘 · 비틀림 자세, 실제 경력(작업일지 · 고용보험 일용 기록 · 동료 진술)
5. 5건강보험 진료 내역 — 입사 ·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가 있었는지와 그 뒤 치료 공백
6. 6심사 · 소송 단계 감정 소견 — 동년배보다 퇴행이 더 진행됐는지, 업무 · 사고가 악화에 기여했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 어떤 사실(근무시간 · 업무 부담 · 영상 소견 · 개인 요인)을 근거로 했는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① 단서).
2. 2단계자료를 보강한다 — 영상의 급성 소견을 판독으로 확인하고, 작업 동영상 · 무게 · 자세 · 실제 경력 자료를 낸다. 재심사위원회는 작업 동영상과 작업일지 · 진술을 직접 보고 공단 판단을 뒤집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 · 2020재결 제4861호).
3. 3단계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같은 조 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제105조), 청구인은 관계인 출석 · 증거 문서 제출 · 제3자 감정 ·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④).
4. 4단계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낼 수 있다(제106조). 재결 기간은 심사와 같고(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5. 5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심사 · 재심사 조문(제103조~제11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 재심사를 거친 뒤의 기산점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원결정을 안 날과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6. 6단계기한과 시효를 나눠 본다 — 90일은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심사 ·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보지만(제111조 ①), 원결정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자주 묻는 질문

Q. 허리 염좌만 승인되고 디스크는 불승인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상병 일부 불승인도 보험급여 결정이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염좌만 승인한 처분을 영상의 급성 파열 소견으로 취소한 재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 2013재결 제2792호)과, 급성 병변 소견이 없다며 유지한 재결(2021재결 제1904호)이 함께 있다. 내 영상 판독지에 급성 소견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 볼 곳이다.

Q. 퇴행성이라고 하면 산재가 안 되나요?

퇴행 변화가 있어도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됐거나 증상이 드러난 것이면 인정된 사건이 있다. 입사 전 허리 치료가 없다가 입사 뒤 치료가 시작된 30대 조선소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 동년배 다른 직종보다 퇴행이 더 진행됐다는 감정을 받은 채탄 근무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하급심 판결)가 그렇다. 나이 수준의 퇴행이라는 감정이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하급심 판결).

Q. 처음엔 사고로만 신청했는데, 오랜 작업 때문이라는 주장을 나중에 더할 수 있나요?

다툼이 된 사건이 있다. 재심사위원회 다수의견은 처음 신청 때 사고만 주장했으니 그 처분이 맞는지만 심사하면 되고, 업무상 질병 주장은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봤다. 원처분기관에 돌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 신청서에 사고 경위와 함께 그동안의 허리 부담 작업도 적어 두면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다.

Q. 요양이 끝난 뒤 다른 부위 디스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상병으로 신청한다. 하급심 판결은 추가상병 요건을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생긴 상병이 뒤에 발견된 경우 또는 승인 상병에서 비롯된 새 질병으로 정리했다(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하급심 판결). 사고 뒤 통증 기록이 이어진 목 · 허리 디스크는 인정됐고(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요양이 끝나고 몇 달 뒤 진단된 퇴행성 디스크는 기각됐다(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 과로 뇌심혈관 질병 산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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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성 난청 산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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