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이 강관 나르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는 허리 디스크 — 경위 불분명 · 협착증이 주된 소견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2011. 09.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수년간의 같은 부위 치료 이력과 협착 위주의 영상 소견이 있으면, 사고 뒤 급격한 악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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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목공이 6m 강관을 여럿이 나르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며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기존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 목공으로, 2010년 11월 초 공사 현장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을 목수 4명이 이어 나르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했다.
2약국 약을 먹다 나흘 뒤 병원에서 MRI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51.1) ·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감압 · 고정 수술을 받았다. 첫 진료 기록에는 "악화"로만 적혀 있고 사고 이야기는 없었다.
3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허리 염좌, 척추 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4동료 두 명은 넘어지는 장면은 못 봤고 한 명은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만 봤다고 했다. 사업주는 석 달 뒤에야 산재 처리를 요구했다며 날인을 거부했다. 공단은 2011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과거 협착증 진료 이력과 MRI상 추간판 탈수, 간격 감소, 골극, 황색인대 비후 같은 퇴행성 협착 소견을 들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2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3또 영상에서 4-5번 마디의 주된 소견이 척추관 협착증이라, 신청 상병이 이번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