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나르다 넘어져 손목 신경 · 힘줄 파열 — 손목 장해와 쥐는 힘 장해는 파생관계, 조정 8급 대신 9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2011.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

실무 포인트두 장해가 서로 다른 원인(골절 · 신경)에서 왔는지, 한 원인(신경)에서 갈라져 나왔는지가 조정 8급과 9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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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목 운동 제한(12급)과 신경 손상에 따른 쥐는 힘 감소(9급)가 함께 남았는데, 공단은 높은 쪽 9급만 줬고 근로자는 둘을 따로 인정해 조정 8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0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유리를 나르다 넘어져 오른쪽 손목의 척골신경 · 척골동맥과 손목 굽힘힘줄이 끊어졌고 2011년 5월 치료를 마쳤다.
2오른쪽 손목 운동범위는 120~130도였고, 쥐는 힘은 왼쪽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자문의사회의는 척골신경 마비에 따른 근위축을 확인했다.
3공단은 손목 장해와 쥐는 힘 장해 중 높은 쪽을 택해 2011년 6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팔 골절로 생긴 관절 장해와 신경 손상으로 생긴 쥐는 힘 장해는 각각 인정해 조정 8급으로 한다는 옛 행정해석을 들어, 이 사건도 힘줄 파열과 신경 손상이 따로라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 제46조는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면 그중 높은 등급만 인정하도록 한다.
2공단 본부 자문의는 수술 기록상 굽힘힘줄 하나의 손상만으로는 손목 운동이 크게 제한되지 않고, 쥐는 힘 감소도 힘줄 파열 탓이 아니라고 봤다.
3위원회는 손목 기능장해(12급 9호)와 쥐는 힘 감소(9급 15호) 모두 척골신경 손상에서 생긴 파생장해라고 판단해, 높은 쪽인 준용 9급이 맞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준용 9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