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 과로 근거 없고 기저 간염의 자연 경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2011. 02.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피로 누적을 언급해도, 오래된 기저 간염과 업무 부담을 보여 줄 자료 부족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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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기사가 피로가 쌓여 B형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됐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없고 기존 간염이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택시기사로 1997년부터 여러 택시회사를 옮겨 다녔고, 이 회사에서는 2007년 2~4월 일했다. 차량을 배정받아 사납금만 채우면 재량껏 운행하는 방식이었고 주 1일 쉬었다.
2감기몸살 같은 증상이 보름가량 이어져 2007년 4월 큰 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3어릴 때 B형간염 보균자라는 말을 들었고,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했으며, 2002년 알코올성 간염 진료 이력이 있었다. 회사는 퇴사가 오래돼 근무 자료가 없다며 확인 날인을 거부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12월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어릴 때부터 있던 만성 B형간염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경화가 생긴 것으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2위원회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데다 B형간염 병력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기저 질환의 자연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간경화 · 만성 B형간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