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 —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다고 보아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2011. 11.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슬관절 활액낭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기 단축 · 철야 같은 과중한 사정이 주장돼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평가가 낮자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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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관리 사업 현장의 감리단장이 매일 몇 km씩 걸어 다니며 검측하다 왼쪽 무릎 활액낭염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신체부담업무가 아니고 X-ray 이상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09년 6월 건축사무소에 들어가 토목 감리를 맡았고, 2010년 1~8월 물관리 사업 현장의 감리단장으로 일했다.
2편도 4.5km 공사 구간을 하루 서너 차례 걸어서 오가며 시공 확인 · 검측을 했고, 공기 단축 탓에 2~5월엔 휴일 없이 철야도 했다고 진술했다.
32010년 4월 왼쪽 무릎 통증 · 부종으로 치료받아 슬관절 활액낭염을 진단받았고(X-ray는 정상), 2011년 1월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1년 3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그 뒤 2011년 9월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낭종으로 수술을 받았다.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종사 기간 · 강도 · 자세로 보아 신체부담업무가 아니고, 단순 보행으로 생길 상병도 아니라고 봤다. 현장조사 시트도 다리 부담을 낮게 평가했다.
2심사 자문의는 정밀검사 없이 붙은 진단명은 증상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3위원회는 2011년 9월 MRI에서 활액낭염이 관찰되긴 하지만, 장시간 보행 등 업무의 무릎 부담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슬관절 활액낭염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