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동료 결근 이틀 오토바이 퇴근 사고 두개골 골절 —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이라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2011. 12.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오토바이 이용을 알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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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평소 동료 차에 함께 타고 다니던 용접공이 동료가 이틀 쉬는 동안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다 퇴근길에 앞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 뇌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근로자 전속 교통수단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용접공으로 2007년 3월 철골 구조물 업체에 들어갔고, 집과 회사가 약 33km 떨어져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3시간 가까이 걸려 동료 차로 함께 출퇴근했다.
22008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그 차에 월 1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줬는데, 2008년 6월 동료가 집안 상으로 이틀 결근하자 근로자는 자기 오토바이로 다녔다.
36월 25일 퇴근길에 우회전하던 차를 들이받아 두개골 골절 · 지주막하출혈 ·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고, 이 사고로 무면허 운전 등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4요양 신청은 2011년 3월에야 했고, 공단은 4월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사업주는 재심사 단계에서 납기가 임박해 이틀만 오토바이로 다니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했다.
2위원회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내준 교통수단은 없었고, 사고 때 탄 오토바이는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동료 차를 못 쓴 기간이 이틀에 그치고 대중교통이 없거나 끊긴 시간대에 다녀야 했던 경우도 아니어서, 방법 ·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