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로 출근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요추 골절 — 유류비 지원받아도 사업주 지배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9호2012.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법은 회사가 내준 차량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출퇴근만 업무상 사고로 봤고, 비용 지원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가 기름값 · 통행료 · 엔진오일을 대 주는 자기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 출근하다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연구개발 기술직으로, 2011년 1월 아침 자기 차로 고속도로를 달려 출근하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제2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다.
2근로자는 회사가 기숙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원 차량도 회수한 뒤 자기 차로 다니라고 했으며, 유류비 등을 대 주고 업무에도 그 차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3공단 조사에서 차는 근로자 소유이고 관리 · 사용 권한도 근로자에게 있었으며, 갈아타야 하지만 이용할 대중교통은 있었다.
4공단은 2011년 7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