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원 빙판길 출근 사고 골반 · 쇄골 골절 — 개인 차량이라 출퇴근 재해 불인정(당시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93호2012.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먼 거리 · 노선버스 없음 · 업무용 사용 · 유류비 부담 주장에도, 당시 기준으로는 개인 차량 출근 사고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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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대폰 매장 판매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전신주에 부딪혀 쇄골 · 골반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개인 차량 출근 중 사고라 인정 요건이 안 된다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0년 11월 휴대폰 매장에 판매원으로 들어가 판매 · 매장 관리 · 수리 접수 · 단말기 전달을 맡았다.
22011년 1월 아침 자기 차로 출근하다 커브길 빙판에 미끄러져 운전석 쪽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아 왼쪽 쇄골 분쇄골절과 양쪽 골반 골절을 진단받았다.
3근로자는 왕복 60km 거리에 노선버스가 없고 차를 업무에도 써서 사업주가 기름값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주는 유류비를 따로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2011년 4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 중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