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출혈 뒤 인지 저하 · 한쪽 눈 실명 — 2급 · 조정 1급 요구했지만 3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2011.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3급 3호 유지

실무 포인트뇌손상에서 비롯된 눈 실명은 별도 장해로 조정하지 않고 신경 · 정신 장해와 함께 종합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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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손상으로 평생 노무 불능 3급을 받은 근로자가, 늘 간병이 필요한 2급이고 왼쪽 눈 실명(8급)까지 따로 조정하면 1~2급이라고 주장했다.

150대 남성 운영관리자로, 2009년 2월 업무 중 떨어져 외상성 경막외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고 개두술로 혈종을 제거했다. 이후 왼쪽 시신경 위축 · 뇌수두증 · 기질성 정신장애가 더해졌다.
2공단은 자문의사회의(8명) 소견에 따라 2011년 3월 신경 · 정신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주치의 정신과는 위생 관리 등 간단한 일상도 혼자 하기 어렵다며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 소견을 냈고, 안과는 왼쪽 눈이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4입원 기록에는 혼자 복도를 걷고, 챙겨 주면 스스로 식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심사 자문의는 경막외 혈종은 뇌 병변이 없으면 큰 후유장해가 드물고, 가벼운 뇌위축으로는 그 정도 치매가 생기기 어려우며, 입원 기록상 일상생활 장애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위원회는 인지기능이 떨어졌지만 사물을 못 알아보거나 말을 잃은 상태는 아니고, 혼자 이동 · 식사가 가능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봤다.
3왼쪽 눈 실명은 뇌손상 뒤 시신경이 다쳐 생긴 것이므로 따로 떼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증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최종 3급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3급 3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