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재발로 두 번째 비수술적 제거술 — 신경근 장해 근거 부족, 기존 14급과 같아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2011. 12.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 14급(기존과 같음),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에 가벼운 이상(요추 5번 신경근의 섬유 이상 정도)이 있어도,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아니면 12급 신경근 장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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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디스크로 14급을 받은 뒤 재요양에서 다시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근로자가, 근전도상 신경근 장해가 있다며 12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기존과 같은 14급이라 지급할 게 없다고 했다.

130대 남성 생산직(건설업체 소속)으로, 2006년 3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고 14급을 받았다.
2증상이 나빠져 2006년 10~11월과 2009년 12월~2010년 3월 두 차례 재요양했고, 그사이 두 번 비관혈적 방법으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3공단은 재요양 뒤 상태도 비관혈적 수술에 따른 14급으로 재요양 전과 같다며 2011년 5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주치의는 수술 뒤 통증으로 한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척추 분절에 비관혈적 수술만 한 경우를 14급으로, 뚜렷한 근위축은 없어도 근전도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신경근 손상을 12급으로 본다.
2공단 자문의 · 자문의사회의는 근위축 · 신경마비가 없고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도 없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도 근전도에서 요추 5번 신경근의 작은 이상 소견 정도만 보여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영상과 근전도 자료를 검토해도 뚜렷한 근위축이나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아, 14급 11호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4재요양 전 등급과 같으므로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는 공단 처분이 맞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뒤 장해 14급(기존과 같음),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