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 설비 증설 출장 중 뇌경색 — 출장 업무에 익숙하고 과로 입증 자료가 부족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2012. 06.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출장 중 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사업장 밖 근로 간주 규정) 장시간 근무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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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산설계 · 기술 책임자가 해외 법인 설비 증설 지원 출장 중 오른쪽 팔다리 일시 마비와 말 어눌함이 생겨 중대뇌동맥 협착에 따른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기존 협착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 기계공학 기술자로 2002년 입사해 생산설계 · 생산기술 파트 간부로 일했다.
22011년 2~4월 82일간 해외 법인 출장을 다녀온 뒤 6월부터 다시 설비 증설 · 안정화 지원 출장을 갔고, 7월 출장지에서 낮에 오른쪽 팔다리 일시 마비와 발음 이상이 생겨 귀국 뒤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3근로자와 동료는 평일 아침 8시부터 밤 11~12시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진술했고, 출장 정산서에는 주말 휴일특근비를 현금으로 준 날짜들이 있었다. 7월 초에는 출장팀 총괄 책임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4출퇴근카드 같은 출장지 근무 기록은 없었고, 회사 취업규칙은 사업장 밖 근로를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했다. 공단은 2011년 12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1공단 자문의는 이미 여러 번 해외출장을 했고 같은 업무라 익숙했으며 발병 전 업무량 · 내용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 · 경미한 고혈압이 있어 뇌혈관 협착이 자연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봤다.
2근로자는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며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부담이었다고 다퉜다.
3위원회는 출장 경험과 업무 숙련도, 그리고 과로를 입증할 자료가 특근비 지급 대장과 동료 진술서밖에 없는 점을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 ·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