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장갑 말려 들어가 검지 끝마디 절단 — 절반 넘게 잃었다고 보아 13급을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2012.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7호) 취소 — 위원회는 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 포인트같은 엑스레이를 두고 절반 미만 · 이상으로 판독이 갈렸고, 그 경계가 13급과 11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은 엑스레이상 왼손 검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렸다며 뼈 일부 상실(13급 7호)로 봤고, 근로자는 절반 이상을 잃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40대 여성 근로자로, 2011년 7월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왼손 둘째손가락 끝이 잘렸다.
2접합술과 사타구니 피부를 옮겨 붙이는 피판술 등을 받고 2012년 1월 치료를 마쳤다.
3공단은 끝마디뼈가 절반 미만으로 잘렸다고 보아 2012년 2월 13급 7호로 결정했고, 심사위원회도 같은 판독으로 기각했다.
4주치의는 끝마디뼈가 절반가량 없어졌다고 했고, 심사 단계의 공단 본부 자문의는 엑스레이상 절반 이상 결손이라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끝마디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경우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본다.
2위원회는 왼손 엑스레이를 검토해 주치의 · 본부 자문의 소견처럼 끝마디의 절반 이상이 결손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3그래서 한쪽 손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11급 9호가 맞고, 뼈 일부를 잃은 13급 7호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7호) 취소 — 위원회는 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 자문의와 심사위원회는 절반 미만, 주치의와 본부 자문의는 절반 이상으로 판독했고 위원회는 뒤쪽을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42호

관련 용어

손가락의 장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