튄 못에 눈 다쳐 외상성 백내장 — 종결 뒤 시력이 더 나빠졌다며 상향 요구,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966호2012. 11.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종결 뒤 나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소견서는 이 사건에서 등급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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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료 종결 때 교정시력 0.1로 10급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백내장이 진행해 눈앞 손 움직임만 보이는 수준이 됐다며 상위 등급을 요구했다.

14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7월 쇠지렛대로 각목의 못을 빼다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았다.
2왼쪽 각막윤부 열상 · 외상성 백내장으로 요양하다 2011년 12월 치료를 마쳤고, 종결 직전 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오른쪽 1.0, 왼쪽 0.1이었다. 주치의는 수술해도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켜보기로 했다.
3공단은 2011년 12월 10급 1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12년 3월 다른 병원 소견서(왼쪽 시력이 눈앞 손 움직임 수준, 큰 비문증)를 내며 실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1시행규칙은 장해등급을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도 요양을 마칠 때의 산재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위원회는 종결 당시 주치의 검사와 진료기록에서 왼쪽 교정시력이 0.1로 확인된다고 봤다.
3그래서 한쪽 눈 시력 0.1 이하인 10급 1호가 맞고,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0급 1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