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공장 청소원의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만성 퇴행성 파열 · 경위 불분명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6호2012.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염좌 등 네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사 사고 보고와 근로자 진술의 다친 부위 · 경위가 달랐고, 영상이 만성 파열이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클린룸 바닥을 쪼그려 앉아 닦아 왔다는 청소원이 작업장 비닐장판에 걸려 넘어졌다며 무릎 염좌 · 활액막염 · 반월상연골 파열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불승인했다.

150대 여성으로 2010년 1월 청소 용역업체에 들어가 디스플레이 공장 클린룸에서 미세먼지 닦기 · 바닥 청소를 했고, 그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청소 일을 했다고 한다.
22~3년 전부터 계단을 내려오거나 쪼그렸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빠졌지만 참고 일했다. 2012년 2월 다리 통증으로 조퇴하러 나가다 장판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찧었다고 주장했다.
3회사 사고보고서에는 발을 딛는 순간 종아리가 마비돼 이송됐고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회사는 경위가 다르다며 날인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43월 MRI로 진단받고 관절경으로 연골절제 · 활액막 제거를 받은 뒤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6월 모두 불승인했다. 공단 자문의는 염좌만은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1공단 자문의는 X선상 관절염 K-L 3기이고 MRI상 안쪽 반월상연골 뿌리가 만성적으로 찢어진 상태이며 전방십자인대는 정상이라고 봤다.
2하루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시간을 회사는 10분의 1, 근로자는 거의 전부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작업 사진 등을 보고 쪼그려 앉는 자세는 한정적이라고 판단했다.
3위원회는 연골 파열이 퇴행성 만성 파열로 보이고 넘어진 상황도 확인되지 않아, 증상은 개인 소인에 따른 기존 퇴행 변화 범위의 병변이라고 보고 네 상병 모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염좌 등 네 상병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