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사고로 다친 무릎의 반월상연골 파열 — 공단은 퇴행성이라 불승인, 위원회는 외상성으로 보고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2012.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 중 반월상연골 파열 불승인 부분 취소 — 추가상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가 퇴행성 소견을 들었어도, 위원회는 영상의 파열 모양과 사고 경위가 맞는지를 다시 보고 외상성 파열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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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에서 쓰러진 합판 거푸집에 다리를 다쳐 요양하던 근로자가 무릎 인대 · 반월상연골 파열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인대는 부분파열로 바꿔 승인했지만 연골 파열과 허리 염좌는 퇴행성이거나 사고와 무관하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2년 4월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낡은 다리를 바꾸려고 합판 거푸집을 짜던 중 바람에 거푸집이 쓰러지며 목재에 다리를 부딪쳤다.
2처음에는 무릎 · 엄지손가락 염좌와 종아리 연조직 손상으로 요양했고, 그해 6월 관절경 · MRI에서 십자인대 ·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허리 염좌가 더 확인돼 추가상병을 신청한 뒤 인대 재건술 ·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인대 세 곳은 부분파열로 상병명을 바꿔 승인했으나, 연골은 횡파열 · 점액 변성 같은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다며, 허리 염좌는 첫 진료 때 요통 호소가 없었다며 2012년 6월 불승인했다.
4심사 단계도 관절경 소견상 급성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파열이라며 기각했고, 근로자는 연골 파열 부분만 다투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주치의는 관절경에서 관절염 소견이 없고 외상으로 찢어진 모양이라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2위원회는 MRI 등 영상에서 안쪽 · 바깥쪽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고 그 모양이 외상성이라, 거푸집이 넘어지며 다쳤다는 경위와 이어진다는 데 위원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3그래서 연골 파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 중 반월상연골 파열 불승인 부분 취소 — 추가상병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