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기계 조립 · 설치 5년, 30대 요추 5번-천추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 판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2012. 11. 16

한 줄 결론원처분(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보여도, 젊은 나이와 입사 뒤에야 시작된 치료 이력이 있으면 위원회는 업무 부담으로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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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5년 남짓 기계 조립 · 설치를 한 근로자가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병변이 자연스럽게 나빠진 것이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06년 10월 조선소에 들어가 2012년 1월까지 대형 부품 보링 · 그라인딩 등 기계 조립 · 설치 작업을 했다. 작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비튼 채 일했고, 10~30kg짜리 장비를 하루 5회 정도 들었다.
22011년 7월부터 허리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다가 2011년 12월 MRI에서 5번 요추-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오른쪽)이 확인돼 2012년 1월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3현장조사 전문가는 허리 업무 부담을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 회사는 2인 1조 작업이고 작업반장이라 직접 일은 적다며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8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퇴행성 병변이고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퇴행 변화의 자연 악화로 판단했다.
2위원회는 MRI상 퇴행 변화를 동반한 탈출이 보이지만, 5년 넘게 무거운 장비를 다루며 좁은 곳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허리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3입사 전 허리 치료 이력이 없다가 입사 후에야 치료가 시작됐고, 재해 당시 30대 초반인 점을 보면 업무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