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회의 가다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소견 없어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25호2012. 11.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가 업무 중이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상병이 그 사고로 생겼는지는 영상에서 급성 변화가 보이는지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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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회의에 가려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부딪친 근로자가 요추 ·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사무관리직으로, 2011년 11월 업무회의에 가려고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했다.
2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4~5번 요추와 4~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그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3주치의는 MRI에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일부 고신호 소견이 있어 외상 기여도를 50%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공단은 2012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들은 골극 · 인대 비후 · 디스크 간격 좁아짐 같은 소견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변화이고, 요추 MRI와 경추 CT에서 탈출 소견도 없다고 봤다.
2공단 본부 자문의도 요추 · 경추 모두 재해와 관련된 급성 수핵 탈출은 없다고 판단했다.
3위원회는 충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에서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로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