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원 진폐 13급 — 공단이 사업장을 잘못 봐 못 받은 장해급여, 시효 대신 진폐장해연금으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2012. 12.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실무 포인트옛 제도의 일시금은 시효로 막혔어도, 장해급여를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개정법상 진폐장해연금 수급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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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 진폐 13급 판정 때 공단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며 위로금만 줬고, 나중에 적용 사업장으로 확인된 뒤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자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부지급했다.

170대 남성으로, 1966년 10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22008년 진폐 요양을 신청해 10월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소속 사업장을 당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고 진폐위로금만 지급했다.
32012년 1월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했다가 같은 이유로 부지급됐으나, 심사에서 실제 소속 탄광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곳으로 확인돼 처분이 취소됐고 이후 기초연금만 받게 됐다.
42012년 4월 2008년 판정분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판정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5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2008년 판정 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옛 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청구권은 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진폐 장해일시금 제도도 없다.
2그러나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한 것은 공단이 사업장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고, 이후 적용 사업장 근로자임이 밝혀졌으므로 장해급여 청구권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3그 사이 진폐 장해급여가 진폐장해연금으로 바뀌었고,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기초연금으로 제한하는 부칙은 일시금을 받은 적 없는 이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43년 시효를 거슬러 계산하면 개정법 시행일(2010년 11월 21일)까지 미치므로, 그날부터 진폐장해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