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줄사다리 끊어져 추락, 척추 고정 · 신경인성 방광 — 조정 8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2012. 05.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8급 유지

실무 포인트척추를 3개 구간 고정했어도 흉추 · 요추를 나눠 운동 제한 비율(19% · 27%)로 각각 판정하자 척주 전체는 9급에 그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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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 · 요추 고정술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8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리 저림 · 보행장해 · 배변 실금 · 발기부전으로 일상과 노동이 크게 제한된다며 상위 등급을 요구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0년 1월 터널 방수 작업 중 줄사다리로 내려가다 토치 불이 사다리에 옮겨붙어 끊어지면서 떨어졌다.
2요추 1번 방출골절 · 흉추 12번 골절 · 척수손상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 변비를 승인받아 2011년 4월까지 요양했고, 흉추 11번~요추 2번 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은 척주 준용 9급(고정술 · 뚜렷한 근위축)과 항상 소변이 새는 경도 방광기능부전 11급을 조정해 2011년 8월 8급으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다리가 심하게 저려 절며 걷고, 항문 통증 · 실금으로 늘 기저귀를 차야 해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노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흉추 고정 1개 구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돼 11급 7호, 요추 고정 2개 구간은 27% 제한돼 11급 7호로 봤다.
2요추의 신경근 장해는 주치의 · 자문의 공통 소견대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중등도 장해(11급 7호)로 보아 요추를 준용 10급으로 하고, 흉추 11급과 묶어 척주를 준용 9급으로 정했다.
3방광은 특별진찰 결과처럼 항상 소변이 새는 경도의 기능부전(11급)으로 보고, 척주 9급과 조정해 최종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8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