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친 뒤 이명 · 난청 —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2013. 05.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 여러 명이 두부 외상 말고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사고 전 검진 기록과 외상 부위 입증 부족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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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음 작업장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귀와 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친 뒤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며 3년 가까이 지나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과거부터 청력 저하가 있었고 단순 타박으로는 생기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고, 2006년부터는 측정 소음이 대체로 85dB를 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22009년 11월 제품을 들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귀와 뒷머리를 파이프에 부딪쳤다고 했고, 동료 두 명이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2010년 2월 귀가 막힌 듯한 증상이 심해져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32004 · 2006년 검진에서는 고음역에서 왼쪽 귀 청력 저하가 있었고, 사고 뒤 검사에서는 양쪽 모두 고도 난청이 나왔다.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 신청이 늦었다고 했다.
4공단은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주치의들은 사고 전 고음역 난청과 사고 뒤 양측 고도 난청은 관계가 없고 머리 외상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으나, 공단 자문의들은 기존 청력 저하와 단순 타박이라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2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주장하는 재해일 전에 이미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고 봤다.
3소음성 난청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주장하는 사고나 귀 · 머리 부상이 청력과 관련된 어느 부위에 영향을 줬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