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이동하다 넘어져 앞니 · 얼굴 손상 — 부은 얼굴로 일하기 어려워, 통원일만 준 처분 취소하고 청구기간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46호2013. 06. 07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2012년 8월 ~ 9월 청구 기간 전부 지급

실무 포인트주치의 · 자문의가 가벼운 부상이라고 봤어도, 위원회는 청구인이 낸 상처 사진으로 실제 상태를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경비원이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근무지로 가다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넘어져 앞니 아탈구 · 치관파절, 입술 · 머리 상처 등을 입고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경비원이 2012년 8월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로 근무지로 가던 중 넘어져 앞니(#21) 아탈구 · 치관파절 · 함입, 입술 · 구강 상처, 머리 열린 상처, 농피증 등을 입었다.
22012년 8월 하순 ~ 9월 초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2년 12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3피부과 진료계획서는 얼굴 흉터 치료 중으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심사 자문의도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라며 실제 통원일만 주자고 해, 심사에서는 통원 7일분만 지급하도록 일부 취소됐다.
4청구인은 주치의 측과의 감정적 다툼이 소견에 영향을 줬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다시 냈다.

1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준다는 산재보험법 제52조를 기준으로 했다.
2청구 기간 중 7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다친 부위 사진상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 그 상태로 일하면서 치료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3그래서 청구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