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타설 감독 중 지주막하출혈 — 감리원 초과근무 주장에도 뇌동맥류 자연 파열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68호2013.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업무일지로 6월 근로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연장근무 대장 · 급여 기록과 맞지 않아 위원회는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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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 감리 담당 이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감독하다 두통으로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으나, 공단은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감리 담당 이사로, 2012년 3월부터 공공기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 파견돼 시공이 도면대로 되는지 검측하고 레미콘 반입 · 타설에 입회하는 일을 했다.
22012년 6월 저녁 레미콘 타설을 감독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후교동맥에서 생긴 동맥류가 터진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돼 당일 결찰술을 받았다.
3연장근무 대장에는 4~6월 초과근무가 각각 26 · 43 · 52.5시간으로 적혀 있었으나, 근로자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6월 초과근무가 112.5시간으로 4월보다 4배 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2012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만성 과로 가능성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으나, 판정위원회와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기존 동맥류가 저절로 터진 것으로 판단했다.
2자문의 한 명은 업무일지의 초과근무와 급여 대장(시간외 수당 없음) · 발주처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3위원회는 발병 직전 돌발 사건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환경 변화도 없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