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절곡기에 손가락 열상 — 요양 4일 중 2일은 일해 휴업 2일뿐, 3일 이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7호2013. 02.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실제 휴업 2일)

실무 포인트공상 처리를 기대하며 스스로 치료한 기간은 요양 승인 기간이 아니어서 휴업급여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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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철근반장이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다쳐 4일 통원 요양을 승인받은 뒤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실제 일하지 못한 날이 2일뿐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 철근반장이 2012년 1월 신축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다 절곡기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끼어 열상을 입었고, 응급조치 뒤 그날 작업을 마치고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2요양은 재해일부터 4일간 통원으로 승인됐고, 근로자는 진술에서 처음 2일은 일했다고 했다.
3회사가 공상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해 닷새째부터는 연고 · 소독약으로 스스로 치료했으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 2012년 7월 45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2년 8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휴업급여는 요양 승인이 전제이고, 승인 기간 4일 가운데 2일은 일해 실제 휴업은 2일이라는 점이 근로자 진술과 공단 · 심사 조사로 확인됐다고 봤다.
2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