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L4-5) · 발목 마비 — 뚜렷한 퇴행성 변화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03호2013. 07.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쪼그리고 굽히는 고된 작업이 확인돼도 근무 기간이 짧고 영상상 퇴행성 변화가 크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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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강 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비상 근무 중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긴 뒤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고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만성 퇴행성이고 증상과 진단 사이 간격이 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2년 6월 금속 제품 포장 업체에 들어가 야간에 철강 코일 전면 · 외경 포장을 했다.
2쪼그려 앉거나 코일 안으로 기어 들어가 포장지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루 수백 개 했고, 9월 중순부터는 비상 근무로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32012년 9월 새벽 허리 통증과 오른쪽 무릎 아래 저림이 생겼지만 10월 초까지 일했고, 10월 말 응급으로 병원에 가 요추 4-5번 우측 파열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감압술을 받았다(발목 마비 동반).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현장조사는 허리 업무 부담을 1/2 정도로 평가했고, 재해 전 건강보험 진료 기록은 없었다.
2공단 · 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MRI · CT상 여러 마디의 추간판 변성, 후관절 ·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근무 기간이 3개월 남짓이라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3위원회도 탈출은 보이지만 퇴행성 병변이 두드러져 짧은 근무력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