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착암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85dB 미만 기간 많다며 한 부지급, 재심사위원회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3호2013. 07.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측정 기록이 기준을 연속으로 채우지 못해도, 직종 특성과 근무 기간을 함께 보아 소음성 난청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작업환경측정에서 85dB 이상이 나온 기간이 두 반기뿐이라, 공단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 착암공으로, 터널 안에서 암석을 깨는 일을 해 오다 2012년 1월 퇴사했다. 고용보험 기록상 2004년부터 여러 도로 ·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특진 병원에는 20년 터널 작업 이력이 기록됐다.
22012년 1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각 58.3dB이 나왔고 이명 · 돌발성 난청 소견은 없었다.
3공단은 현장 작업환경측정에서 2010년 하반기(88.2dB)와 2011년 상반기(85.8dB)만 85dB을 넘었다며 2012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2004~2007년 측정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지나 없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등급은 따로 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