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조사 출장 숙소 침대에서 미끄러져 어깨 관절와순 파열 — 경위 불분명 · 초진상 습관성 탈구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05호2013. 08.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출장 중 숙소 사고라도 사고 경위가 신청 때마다 달라지고 초진 기록이 기존 불안정성을 가리키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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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질조사 출장 중 숙소에서 어깨가 빠졌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불승인된 근로자가, 같은 때 침대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관절와순 파열로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또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으로 2012년 11월 말부터 2주가량 여러 지역을 돌며 지질조사 출장을 했고, 숙소에서 혼자 방을 썼다.
22012년 11월 밤 일을 마치고 숙소에서 오른쪽 어깨가 빠졌다며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됐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1차 심사 중에야 침대에서 배낭을 들다 미끄러졌다는 경위를 내고 2013년 2월 관절와순 파열로 다시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3년 3월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출장 중 찾은 병원 기록에는 10년 전 처음 빠진 적이 있고 자다가 빠져 스스로 맞췄다는 내용이, 다른 병원 초진에는 선천적 탈구 증상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주치의는 MRI와 관절경 소견상 반복 탈구보다는 급성 탈구에 따른 파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고, 청구인은 군 복무 때 MRI에 이상이 없었다는 자료와 현장소장 진술을 냈다.
2공단과 심사 단계 자문의는 기존 불안정성이 있었고 재해로 볼 외상이나 급성 소견이 없다고 봤다.
3위원회는 파열은 확인되지만 어깨를 다친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초진 기록상 습관성 탈구 소견이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