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신호수가 철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친 뒤 반월상 연골 파열 — 외상성 파열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15호2013. 08. 0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20대 젊은 근로자의 연골 파열에서 영상상 파열 모양(수직 파열)과 깨끗한 진료 이력이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뒤집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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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5년여 일한 신호수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철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쳐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이고 무릎 부담 업무력도 짧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20대 남성으로 2007년 조선소에 입사해 블록 세팅 보조 업무를 거쳐 2008년부터 중량물 이동 신호수로 일했다.
2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1~2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이 잦았다고 주장했고, 공단 현장조사는 무릎 업무 부담을 1/2 정도로 평가했다.
32012년 12월 밤 블록을 실은 뒤 샤클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철골(T-BAR)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고, 2013년 1월 관절경으로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4공단은 퇴행성 병변이 보여 외상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관절경상 퇴행성 변화가 섞인 파열이라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성 손상을 확인했다.
3신호수 업무의 무릎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건강보험 기록 등에 재해 전 특이 사항이 없다는 점을 더해 재해와 업무 모두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무릎 내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