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 요양 중 침 치료 뒤 생긴 척추염 — 치료 과정 감염 가능성 보고 재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0호2013. 03. 14

한 줄 결론원처분(척추염 재요양 불승인) 취소(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 자체가 악화된 것이 아니어도, 그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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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통증이 계속되다 감염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염좌와 척추염은 의학적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2년 2월 사업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염좌 · 긴장으로 2개월여 요양했다. 그 기간 한의원에서 침 · 약침 치료를, 신경과에서 경막외 신경차단 주사를 여러 번 받았다.
2요양이 끝난 뒤에도 통증이 이어졌고, 2012년 5월 대학병원 MRI에서 4~5번 요추의 척추염 · 디스크염과 골 파괴가 확인돼 6월 추간판 절제술과 척추체 유합술을 받았다.
3재해 전 10년 가까이 허리 치료 이력은 없었다. 주치의는 염좌 치료 도중 디스크염이 생긴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4공단은 2012년 8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들은 척추염은 균이 침범하거나 몸 안의 균이 활성화돼 생기는 것으로 염좌와는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요양 중이던 3월에 찍은 MRI에서 이미 척추 염증이 확인되므로, 처음 승인된 상병을 치료하는 도중에 척추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척추염은 특발성이기도 하지만 침이나 주사 같은 외부 감염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이 있고, 이 근로자에게는 다른 발병 요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