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전신 화상 흉터 · 무릎 구축 · PTSD — 공단 조정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8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63호2013. 12. 0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장해 8급 결정

실무 포인트얼굴 · 목은 변색 기준에 못 미쳐 빠졌지만, 무릎 장해를 흉터 9급과 별도로 평가하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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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신 화상 뒤 흉터, 흉터로 굳은 무릎,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어떻게 묶어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 공단은 무릎 장해를 흉터의 파생 장해로 보아 9급에 흡수했다.

13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 건물 가스 폭발로 얼굴 · 팔다리 · 몸통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진단받았다.
2피부이식술 등을 받고 2013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두 팔 · 두 다리 노출면 대부분과 몸통 등에 흉터가 남았고, 오른쪽 무릎이 흉터 구축으로 굽혀 있다고 봤다.
3공단은 체표면적 40% 이상 흉터에 무릎 운동장해와 신경 증상을 함께 고려해 2013년 7월 조정 9급을 정했고, 심사에서는 얼굴 흉터가 기준 미달이고 무릎은 파생 장해라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얼굴 흉터가 7급 수준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더 높은 등급을 주장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전체 체표면적 40% 이상에 흉터가 남으면 9급을 준용하되 조정 방식이 더 높으면 그에 따른다. 외상성 신경증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낫지 않는 심인반응이면 14급이다.
2위원회는 사진으로 볼 때 얼굴 · 목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치는 변색 · 탈색이라고 봤다.
3다만 오른쪽 무릎 아래를 빼고도 40% 이상 흉터가 남아 9급이고, 무릎 아래 흉터와 무릎 운동장해(12급 10호)는 별도로 상위 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PTSD는 14급으로 보아 전체를 조정 8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조정 9급) 취소 · 장해 8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