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휴게실 의자에 앉다 엉덩방아 — 119 후송 · MRI 급성 탈출 소견으로 허리 디스크까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2013. 12. 12

한 줄 결론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과거 허리 진료 이력과 퇴행 소견이 있어도, 사고 직후 구급 이송 기록과 영상상 급성 탈출 소견이 함께 있으면 디스크까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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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영업소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테이블이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공단은 요추 염좌만 승인하고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6년부터 시내버스를 몰았고, 2013년 5월 오후 두 번째 운행을 마친 뒤 영업소 2층 휴게실에서 원형 테이블을 짚고 앉으려다 테이블이 쓰러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2움직이지 못해 119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음 날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주치의는 외상 기여도를 80%로 봤다).
3건강보험 기록상 2010~2012년 허리 염좌 · 요추 협착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4공단은 2013년 5월 염좌만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했으며, 심사에서도 퇴행성이라며 기각됐다.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MRI상 탈수 · 간격 감소 · 골극 등 퇴행 소견과 기존 치료 이력, 주변 연부조직 손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퇴행성 질환으로 봤다.
2위원회는 사고 당일 구급차로 긴급 후송된 기록에서 사고의 위급성을 보았다.
3청구인 제출 MRI에서 왼쪽 신경 쪽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며, 업무상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원처분(상병 일부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도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