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16년 뒤 퇴사 직후 협심증 — 유해물질 노출 주장에도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554호2013. 04.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협심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열악한 냄새 · 환경을 호소해도, 협심증과 연결되는 물질의 노출이 측정 · 검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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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학공장 폐수처리장에서 16년 넘게 일하다 퇴사한 직후 협심증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유해가스 · 중금속 노출 탓이라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화학공장에 들어가 1989년 9월부터 2005년 말 퇴사할 때까지 4조 3교대로 폐수처리 업무(수질 점검 · 분석, 슬러지 탈수, 소각로 운전 등)를 했다.
2퇴사 직후인 2006년 초 명치 부위 이상감과 팔 저림으로 병원을 찾아 협심증을 진단받고 스텐트를 넣었다. 이후 파킨슨병 진단도 받았다.
3근로자는 공정 촉매에서 나온 구리 등 중금속과 유기염화물 · 악취에 오래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업무 스트레스나 초과근무는 많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했고, 비흡연자였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와 판정위원회는 다루던 유해물질 가운데 협심증 ·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물질이 없고, 과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위원회는 소각 공정의 일산화탄소나 중금속 노출 가능성도 따져봤지만, 제출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기준 미만이었다고 했다.
3기준을 넘었다면 특수검진으로 노출 정도가 평가됐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어, 주장한 화학물질 때문에 협심증이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협심증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