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기에 다리 빠져 화상 — 발목 장해는 예전 재해 12급과 같아 빠지고 흉터 14급만,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2013.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관절에 예전 재해 장해가 있으면, 새 재해 뒤 등급이 그보다 높아지지 않는 한 추가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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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상 뒤 오른쪽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공단은 발목은 12급이지만 예전 재해로 같은 발목에 이미 12급을 받았으니 새로 줄 것이 없고 흉터 14급만 인정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2년 4월 살균기를 수리하러 이동하다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80~90도의 살균기에 빠졌다.
2양쪽 다리와 오른발에 체표면적 약 22%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고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화상 유착으로 발목이 거의 굳어 운동범위가 20도라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90도, 자문의사회의는 70도로 쟀다. 2005년 다른 재해로 같은 발목에 12급(65도)을 받은 적이 있었다.
4공단은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다며 흉터만 인정해 2012년 11월 14급 5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특별진찰을 통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1시행규칙 별표 5는 두 다리 노출면 25% 이상에 면 모양 흉터가 남으면 14급, 50% 이상이면 12급으로 본다. 발목은 운동범위가 줄어든 정도에 따라 8 · 10 · 12급으로 나뉜다.
2심사 단계에서는 발목 X선과 상병 상태로 보아 운동 제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3위원회는 발목 운동범위 70도로 12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부위 기존 12급과 같고, 흉터는 오른쪽 다리 화상 범위 25~50%로 14급 5호라 더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5호(흉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