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전기 배선 22년, 왼쪽 어깨 극상건 파열 — 퇴행성 판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1호2013. 04. 25

한 줄 결론원처분(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요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오른손잡이의 반대쪽 어깨라도, 양손을 함께 쓰는 작업 구조와 장기간 반복 부담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퇴행성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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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도차량 조립 전기 작업을 22년 해 온 근로자가 왼쪽 어깨 극상건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 생겼고 나이에 따른 퇴행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1990년 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들어가 1992년부터 차량 내부 덕트 · 전장품 취부와 배선 · 결선 작업을 했다. 팔을 올리거나 어깨 높이로 드는 자세가 차량 한 대당 40시간 넘게 이어졌고, 전장품 · 전선 등 중량물도 다뤘다.
22012년 6월 고압전선 결선 작업 뒤부터 왼쪽 어깨가 아팠고, 8월 MRI에서 극상건 파열이 확인됐다. 다른 병원에서는 견갑하건 부분 파열 ·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도 진단했다.
3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는 직무 관련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현장조사 전문가는 어깨 업무 부담을 중간 정도로 평가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판정위원회는 어깨 부담은 있으나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 발병했고 나이에 따른 퇴행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위원회는 MRI에서 부분 층파열이 보여 외상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3그러나 작업 내용과 동영상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 부담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으며, 22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고 그 전에 어깨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요양 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