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추돌로 간 · 담낭 · 소장 절제 — 복부 장해를 빠뜨린 12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10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67호2013. 06. 2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

실무 포인트복부 장기 장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닌 자문의가 판단한 경우, 재심사에서 전문 분야 자문을 다시 받아 결론이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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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발목 장해(12급)만 인정하고 간 · 담낭 · 소장 절제 뒤의 소화기능 장해는 의미 없다고 봤는데, 그 판단을 정형외과 자문의가 했다는 점도 다퉈졌다.

140대 남성 꽃 배달 업체 근로자로, 2011년 6월 화물차를 몰다 앞 트럭을 들이받았다.
2간 손상 · 혈복강, 정강이뼈 · 발목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간 왼쪽 일부와 담낭을 잘라냈고, 넉 달 뒤 장 유착으로 소장 15cm를 더 절제했다. 2012년 5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발목 운동 제한(12급)과 단순 통증(14급)만 인정해 2012년 6월 12급을 정했다. 자문의는 소화기능 장해가 의미 있지 않다고 봤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야간 응급실에 갈 정도의 복통, 기름진 음식 소화 곤란, 하루 5~6회 갑작스러운 배변, 중량물을 못 드는 상태를 호소했다.

1시행령 별표 6은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11급으로 보고, 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은 남았으나 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1급으로 본다.
2위원회는 2013년 5월 심리회의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전문위원은 담낭절제 뒤 소화불량 · 복통이 올 수 있고, 잘라낸 공장 부위가 소화 · 흡수에 중요하며, 반복 복통은 수술에 따른 장유착으로 보인다고 했다.
3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복부 장기 11급을 인정하고, 다리 12급과 조정하면 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복부 장기 11급 · 다리 12급 조정 10급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