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미장타일공 양쪽 난청 — 측정 소음 대부분 85dB 미만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79호2013. 05.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공간의 소음 부서와 함께 일했다는 주장보다, 본인 작업에 대한 측정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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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선실 내장 공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해머 소음에 계속 노출됐다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85dB 이상 3년 노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160대 남성 조선소 협력업체 미장타일공으로, 1998년 무렵부터 선박 갑판 피복 작업을 했고 200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같은 일을 하다 퇴사했다.
2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순음청력 좌 41dB · 우 42dB)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작업환경측정 결과는 2008~2011년 상반기까지 64.9~81.7dB이었고, 2011년 하반기 85.0dB, 2012년 상반기 88dB이었다. 사업주는 피복 작업은 소음이 적고 청력이 짧은 기간에 좌우 차이를 보이며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다.
4공단은 2012년 8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시행령 별표 3은 연속음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일했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위원회는 측정치 대부분이 85dB 미만이라 이 노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청력검사의 신뢰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해 터널 착암공 사건(2013재결 제1473호)에서는 측정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직종 특성을 들어 인정했는데, 이 사건은 측정치가 대부분 80dB 아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