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똥에 각막 찰과상, 한쪽 시력 0.2 — 시신경병증은 재해와 무관하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009호2014. 06.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 저하 자체는 확인됐지만, 승인 상병과 원인 질환 사이의 연결이 끊기자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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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불똥으로 각막을 다친 뒤 시력이 떨어졌는데, 원인으로 나온 시신경병증이 각막 손상에서 온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5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9월 천장 앵커 용접 중 불똥이 안경 사이로 튀어 오른쪽 눈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22013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오른쪽 눈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교정시력 0.2와 시유발전위검사 이상을 들어 망막 손상이나 시신경병증을 의심했다.
3공단은 경미한 시신경병증이 보이지만 각막 찰과상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 소견으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자문의들은 각막 찰과상은 회복됐고 시신경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어서 두 가지는 별개라고 봤다.
2위원회는 특별진찰 검사에서 시신경병증 병변이 확인되지만, 재해 경위상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으로도 승인 상병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3결국 시력 장해는 개인적 소인에서 비롯됐다고 보아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