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낙석 사고로 허리 수술한 지 수십 년 — 수술 부위 신경 압박 재요양, 나이에 따른 퇴행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01호2014.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를 예전에 산재로 수술했어도, 다른 마디까지 퍼진 퇴행 소견이 뚜렷하면 재요양 요건(상당인과관계 ·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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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0년대 탄광 낙석 사고로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요양을 마친 광원이, 20여 년 뒤 같은 마디 신경 압박으로 감압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 변화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60대 남성 전직 광원으로, 1985년 11월 갱도 측벽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두부좌상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을 승인받았다.
21986년 요추 4-5번 부분 후궁절제 ·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고 1991년 6월 요양을 마친 뒤 재심사를 거쳐 장해 7급이 정해졌다.
32014년 3월 주치의가 같은 마디 왼쪽 후관절이 두꺼워져 신경을 심하게 누르니 감압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자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요추 전반의 퇴행 변화로 보여 예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2014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이며,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가 기대될 때 인정된다는 기준을 들었다.
2공단 자문의 셋과 심사 자문의 모두 디스크 팽윤 · 골극 ·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 소견이 다른 마디에도 있다고 봤다.
3위원회는 수술 흔적과 함께 보이는 후관절 비후 · 신경관 협착이 치료 종결 뒤 약 22년이 흐르며 생긴 개인적 퇴행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