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디스크 수술 · 장해 12급 뒤 재수술 필요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있어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0호2014.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1번 수술 치료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근전도에 급성 소견이 없어도, 위원회가 영상을 직접 검토해 신경 압박이 심하다고 보자 재요양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작업 중 넘어져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요양한 40대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MRI 차이가 없고 근전도에 급성 소견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10년 9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현장에서 임시전력 케이블을 깔다 뒤로 넘어져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2011년 11월 후궁절제술을 받고 2012년 1월 요양을 마쳤으며, 신경근 증상이 남아 장해 12급을 받았다.
32014년 1월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전날 40kg 철제 물건을 들다 심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주치의가 융합술 또는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다른 병원 여러 곳도 수술 필요 의견을 냈다.
4공단은 2014년 3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종결 때보다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근전도는 한 곳에서 정상, 다른 곳에서 만성 신경근병증 가능성 정도였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치유 때보다 악화돼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2공단 · 심사 자문의는 이전 MRI와 차이가 없고 근전도상 급성 병변이 없어 악화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을 검토해 요추 5번-천추1번에 심한 신경 압박 병변이 있고 통증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 재요양 요건에 맞는다고 봤다.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5번-천추1번 수술 치료 재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