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수근관증후군 수술 뒤 다시 나빠졌다는 주장 — 신경검사상 오히려 호전돼 재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996호2015.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근관증후군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치유 때보다 나빠졌는가"가 기준이라, 어느 시점의 검사끼리 비교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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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거운 물건을 가공 · 운반하다 생긴 왼쪽 수근관증후군으로 요양을 마친 50대 근로자가 증상이 다시 심해졌다며 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종결 때보다 나아진 소견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중량물 가공 · 운반 일을 하다 왼쪽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요양했다. 요양 중 힘줄 · 인대 성형술을 받았고, 종결 뒤 손목 기능장해로 12급 판정을 받았다.
2종결 뒤 손 저림이 심해졌다며 2014년 10월 정중신경 유리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주치의는 수술 부위에서 신경과 흉터가 들러붙은 소견을, 다른 공단 병원 의사는 종결 무렵 검사보다 근전도가 나빠졌다는 소견을 냈다.
3공단은 신경검사상 첫 종결 때보다 오히려 좋아졌다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1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4근로자는 공단이 종결 직전 검사가 아니라 처음 검사와 최근 검사를 비교하는 잘못을 했다고 다퉜다.

1재요양은 치유 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때보다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소견이 있어야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51조).
2심사 단계에서는 2014년 5월과 10월 근전도를 맞대 보니 신경 손상이 오히려 나아졌다고 봤다.
3위원회는 영상상 종결 때보다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이라고 볼 특이 소견도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