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도장공이 블록에 무릎 부딪힌 뒤 관절증 · 외측 연골 손상 — 퇴행성 · 사고 전 진료 많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47호2014. 1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어도, 위원회는 영상 소견과 사고 전 진료 이력, 작업 영상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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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블록 안 스프레이 도장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무릎을 비틀며 부딪힌 사고와 반복 작업 탓이라며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2006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여러 곳에서 스프레이 도장을 했고, 2010년 3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블록 도장을 맡았다. 본인은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22012년 12월 블록 안에서 작업복 바지가 고정물에 걸려 오른쪽 무릎이 비틀리며 넘어져 구조물에 부딪혔고, 그 뒤 증상이 나빠져 2014년 4월 요양을 신청했다.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08년부터 사고 전까지 무릎 염좌 · 관절증 등으로 26회, 사고 뒤에도 62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외상 기전과 병변 불일치, 운동 등 다른 원인 가능성)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는 약 8년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부딪치는 작업을 해 직업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는 연골 아래 낭종성 변화가 퇴행 때문이고 테니스로 인한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위원회는 관절증 · 활액막염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염증 병변이고 외상 기전과도 맞지 않으며, 외측 연골 손상도 사고 전부터 이어진 치료 이력에 비춰 다른 이유의 과사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3작업 영상과 조사 자료상 다리 부담이 팔보다 낮고 작업 내용 · 기간도 상병을 일으키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관절증 · 활액막염 · 외측 연골 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