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추락 요추 압박골절 · 발뒤꿈치뼈 골절 — 신경근장해 · 압박률 33% 주장 배척, 조정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24호2014.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2급 + 척추 변형 12급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압박률은 측정자마다 16.8%에서 33.13%까지 벌어졌고, 위원회는 30%를 넘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다수 측정 쪽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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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제2요추 압박률 33.13%, 요추 신경근장해와 근위축, 발목 50도)을 근거로 상향을 구하고, 발목은 능동 운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척추 12급과 발목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안전바를 해체하다 안전바가 거푸집에 걸리면서 1층 옥상에서 떨어져 제2 · 제5요추 압박골절과 오른쪽 발뒤꿈치뼈 분쇄골절을 입었다.
2주치의는 발목 50도, 제2요추 압박률 33.13% · 제5요추 8.2%, 요추 5번 · 천추 1번 신경근장해와 뚜렷한 근위축이 있다고 진단했고, 다른 병원 근전도 검사에서도 같은 신경뿌리병증과 종아리 둘레 1.5cm 이상 차이가 확인됐다.
3공단 자문의 두 명은 제2요추를 16.8% · 27%로 쟀고, 자문의사회의는 제2요추 21% · 제5요추 0%, 발목 70도로 봤다. 공단은 2014년 7월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4심사기관은 근전도상 신경근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제2요추 압박률은 23.4%라며 기각했다.

1위원회는 오른쪽 발목이 정상 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될 소견이 없고, 여러 전문의가 잰 70도를 배척할 사정도 없어 발목은 12급 10호라고 봤다.
2척추 영상과 근전도를 보면 신경근장해가 남은 상태로 보이지 않고, 제5요추 압박은 미미하며, 제2요추도 30% 이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중등도 변형 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발목 12급과 척추 12급을 조정한 최종 등급은 11급이고,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발목 12급 + 척추 변형 12급 조정 11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