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방 관리원이 마분 포대 던져 싣다 어깨 이두건 파열 — 퇴행성 · 사고 전 어깨 진료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51호2014. 12.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다음 날 진료 기록에 "내원 2개월 전부터 통증"이라고 적힌 것이 사고성 재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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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말 관리 일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마분 포대를 트럭에 던져 싣다 오른쪽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60대 남성으로 2014년 3월 말 관련 사업장에 입사해 먹이 주기, 마분 청소 등 마방 관리 일을 하루 10시간가량 했다. 그 전에도 2010년부터 여러 곳에서 간간이 마방 관리를 해 총 종사 기간은 20개월쯤이었다.
22014년 5월 2주마다 오는 트럭에 두 사람이 마주 들고 마분 포대를 던져 싣던 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며 통증이 생겼고, 오른쪽 상완이두장건 파열 · 회전근개 파열 · 염좌로 진단받았다.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13년 어깨 유착성 피막염 치료 내역이 있었고, 재해 다음 날 진료 기록에는 통증이 내원 2개월 전에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골극 · 골경화를 동반한 점액낭 쪽 손상이 주된 소견이라 퇴행성 병변으로 봤고,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도 업무 관련성 "낮음"이었다.
2판정위원회는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은 있지만 종사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부담으로 생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급성 손상 소견이 없고, 어깨 부담 정도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으며, 사고 전부터 어깨 치료 이력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어깨 상완이두장건 · 회전근개 파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