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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공사장 계단에서 모래 통 메고 넘어진 뒤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 퇴행성 수평 파열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593호2014. 12.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연골판 파열 · 골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무 중 넘어진 사실이 있어도, 영상이 퇴행성 수평 파열이고 그 전 무릎 진료가 쌓여 있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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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일용직으로 채용된 첫날 모래 통을 메고 계단에서 넘어진 70대 근로자가 무릎 연골판 파열 · 골관절염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14년 6월 다가구 신축 현장에 건설 일용직으로 채용돼, 같은 날 모래 통을 어깨에 메고 2층 계단을 가다 넘어졌다.
  • 2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원판형 외측 연골판 파열,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다.
  • 3건강보험 기록에는 2007년부터 사고 직전인 2014년 5월까지 무릎관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있었다.
  • 4공단은 MRI상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그에 따른 연골판 변화라는 자문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연골판 파열이 수평 모양이고 골타박 같은 외상 흔적이 없어 퇴행성 파열로 봤다.
  • 2위원회도 영상에 급성 손상은 없고 만성 · 퇴행성 파열만 관찰되며, 골관절염은 주로 퇴행 변화로 생긴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무릎 연골판 파열 · 골관절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연골판 파열의 모양(수평 파열인지)과 골타박 같은 외상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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