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수정 점검 중 2m 추락 뒤 어깨 견갑하건 완전파열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됐다고 보아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2014. 04. 03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견갑하건 완전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퇴행 변화가 있어도 사고 직후 영상에 외력 흔적이 있고 그 사고 형태로 생기기 쉬운 손상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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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관리 직원이 지하 집수정을 점검하다 뚜껑이 빠져 2m 아래로 떨어진 뒤 오른쪽 어깨 견갑하건 완전파열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퇴행성 만성 파열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2012년 10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갔고, 2013년 7월 하자 조사업체와 지하 2층 주차장 집수정을 점검하다 뚜껑이 떨어지며 2m 아래로 추락했다.
2사고 당일 MRI에서 오른쪽 견갑하건 완전파열이 확인돼 8월 견봉성형 · 회전근개 복원 수술을 받았다.
32007년 같은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로 수술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 검사에서는 견갑하건 파열이 없었다.
4공단은 2013년 8월 기존 만성 병변이라는 자문에 따라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퇴행성 만성 파열이라며 기각했다.

1공단 · 심사 자문의는 상완골 위쪽 전위, 견봉 아래 퇴행 등 만성 소견을 들어 급성 파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2주치의는 예전 수술 때 없던 파열이 사고 직후 새로 나타났고 사고 직후부터 통증과 운동 불능이 생겼다며 외상으로 파열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3위원회는 추락으로 생기기 쉬운 상병이고 영상상 근육 부종 · 타박이 있어 외력이 인정된다며, 퇴행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로 발현 · 악화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견갑하건 완전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