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출장지에서 넘어진 뒤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이라 염좌만 인정,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30호2014. 04.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불승인 유지(염좌는 승인 상태)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인정돼 염좌는 승인됐지만, 같은 사고를 이유로 신청한 연골 파열은 영상 · 관절경 소견이 급성인지가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계 A/S 출장 중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진 근로자가 손목 염좌와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파열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염좌만 승인하고 파열은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5월 출장지에 도착해 주차 뒤 현장으로 걷다가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져 양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
  • 2한 달쯤 지나 상처는 아물었으나 손목 통증이 이어져 진료를 받았고, 그해 6월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 3공단은 2013년 8월 왼쪽 손목 염좌만 승인하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불승인했으며,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질병은 부상과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존 질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 2공단 · 심사 자문의 모두 넘어진 경위로 이 파열이 생기기는 무리이고, MRI · 관절경상 급성 파열 없이 퇴행 소견만 보인다고 했다.
  • 3위원회도 부분 파열이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어서 개인 질환으로 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불승인 유지(염좌는 승인 상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에서는 이 연골이 급성으로 찢어지려면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