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지시 팀 회식 뒤 만취해 걸어서 귀가하다 머리 골절 · 혈종 — 1 · 2차 모두 사업주 행사로 보아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호2014. 02. 2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회식이 사업주 주관 행사이고 그 자리에서의 과음이 귀가 중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도보 귀가 중 사고도 행사 중 사고의 연장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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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적 부진 질책 뒤 대표 지시로 열린 팀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사원이 걸어서 귀가하다 주택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두개골 골절 · 경막 혈종 등을 입었고, 공단은 귀가 길은 사업주 관리 밖이라며 불승인했다.

120대 남성 영업관리팀 사원으로, 2013년 7월 대표가 실적 부진을 질책한 뒤 사기 진작을 위해 지시한 팀 회식에 팀 전원(네 명)과 참석했다.
21차에서 소주 10병, 팀장 지시로 옮긴 2차에서 사케 2병을 마셨고, 2차 비용은 팀장이 지갑을 두고 와 청구인 카드로 낸 뒤 다음 날 회사가 경비 처리했다.
3자정 무렵 동료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2km쯤 떨어진 집으로 걷다가, 새벽 1시 전후 주택가 길에 쓰러진 채 발견돼 두개골 골절 · 경막 혈종 · 미만성 축삭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4공단은 2013년 9월 각자 귀가한 일반 도로 위 사고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CCTV에 왔던 길 반대쪽에서 다시 나타나 방향을 못 잡는 모습이 있고, 경찰도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조사한 점을 들었다.
2도보 귀가 중 사고이지만 만취의 영향이 커서 회식(행사) 참가로 생긴 사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32차를 청구인 카드로 냈지만 비용이 1차보다 많았고 청구인 직급이 낮으며 회사가 비용 처리했고, 구성원 · 성격도 1차와 같아 1 · 2차 모두 사업주 주관 행사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