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서 넘어져 엄지 중수골 골절 — 운동 제한 · 영구 통증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57호2015.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상시 통증을 적었어도, 자문의들이 일치해 영구 통증이 아니라고 본 사정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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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엄지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하게 남았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퉜다.

150대 남성으로, 2014년 5월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로 넘어지며 오른손을 바닥에 짚었다.
2우측 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과 제1지간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내고정물을 뺀 뒤 2014년 11월 치료를 끝냈다.
3주치의는 엄지 운동 일부 제한과 상시 통증이 남았다고 했으나, 공단은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보아 2014년 12월 부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주치의와 공단 · 심사기관 자문의가 모두 엄지 운동범위를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로 같게 봤고, 1/2 이상 제한될 소견은 없다고 했다.
2영상에서도 오른손 엄지에 골절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영구 통증이 남을 만한 소견도 없다고 봤다.
3지금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인 것으로 판단해 장해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