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회식 2차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절 — 팀 3명 자율 회식으로 봐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6호2015. 09.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2차 계단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회식을 하라고 했다는 답변과 법인카드 결제가 있어도, 참석 범위와 2차 장소의 즉흥성이 판단을 좌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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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현장 팀원 3명이 연말 회식 뒤 2차로 간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근로자가 행사 중 사고라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 덕트 설치공으로 2014년 11월 말 입사했다. 직원은 10명 안팎이고 사고 현장에는 부장 · 반장 · 청구인 3명이 일하고 있었다.
22014년 12월 말 세 사람이 식당에서 1차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겼고, 청구인은 화장실에 다녀와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경막외출혈 · 두개골 골절 · 뇌좌상 ·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을 받았다.
3사업주는 매달 팀별 회식을 하고 그날 부장에게 연말이니 팀원끼리 회식하라고 했으며 비용은 회사가 냈다고 답했고, 1 · 2차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4공단은 2015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부장 주관의 자율 회식이며 2차는 계획된 범위 밖이라며 기각됐다.

1행사 중 사고는 참가가 노무관리 ·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2위원회는 사업주가 아닌 부장이 연말 송년 목적으로 팀원끼리 자율적으로 한 회식으로 보이고, 전 직원 10명 중 3명만 참석했다는 점을 들었다.
3사고 장소는 1차가 끝난 뒤 즉흥적으로 정한 2차 노래방이어서 사전에 계획된 공식 회식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2차 계단 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