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조 회식에서 족구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 사업주 주관 행사로 안 봐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있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13호2015. 10.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중 족구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관리자가 참석하고 회사 카드로 일부를 냈어도, 지시 · 승인 · 근무시간 인정 같은 사업주 관여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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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대조 직원들이 근무를 마친 뒤 회식을 하다 족구 경기 중 다친 근로자가 행사 중 사고라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자율적인 모임이라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화학공장 생산기술직으로, 2014년 10월 오후 3시 근무를 마친 뒤 같은 교대조원 등 15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족구를 하다 미끄러져 오른쪽 아킬레스건 · 비복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2교대조 14명 가운데 11명과 팀장 · 차장 · 실장이 참석했고, 비용 48만여 원 중 30만 원은 팀장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참석자가 나눠 냈다.
3회사 확인서에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불참 불이익도 없으며 정기 행사가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청구인은 해마다 대정비 뒤 열어 온 행사이고, 팀장 지시로 거의 전원이 참석했으며 공장장에게 구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2014년 12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려면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통상적 관례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2위원회 다수는 참석 강제나 사전 승인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고, 당일 미리 공지 없이 자율적으로 모였으며, 카드 결제분은 팀장이 격려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봤다.
3소수 위원은 참석한 팀장을 사용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면 사업주 주관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중 족구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